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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
소독실시 의무대상 시설 안내

HIT 9649 / 관리자 / 2018-09-03

소독실시 의무 (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)

- 공동주택,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을

관리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예방 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.


과태료의 부과 (시행령 제33)

- 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

1: 50만원

2회 초과부터 : 100만원


정기소독 실시 대상 (시행령 제24)

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

소 독 횟 수

4~9

10~3

1. 식품접객업소 (연면적 300이상)

2.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
3. 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 이상), 관광 숙박업소

4.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, 백화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
5. 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 등

1회 이상/1

1회 이상/2

6.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 건축물 (연면적 2,000㎡ 이상)

7. 집단급식소 (1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 공급)

8. 기숙사 및 합숙소 (50인 이상 수용)

9. 공연장 (300석 이상)

10.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
11.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(연면적 1,000이상)

12. 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, 유아교육법에 의한

유치원 (50인 이상을 수용하는 경우에 한함)

1회 이상/2

1회 이상/3

13. 공동주택(300세대 이상)

1회 이상/3

1회 이상/6